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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열린‘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추진했던 규제철폐 100일 간의 성과를 공유했다.또 앞으로도 이런 규제철폐를 지속하기 위해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시민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신규로 발굴한 규제철폐안을 발표하는 1부와 전문가들이 지방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127건의 규제철폐안이 발표됐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시민·기업·공무원·산하기관으로부터 규체철폐와 관련해 총 2538건의 제안을 받았고,리얼머니 카지노 온라인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규제철폐안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초기에는 건설·주택 등 경제규제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지만,왕좌의 게임게임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까지 철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불명확한 법적 근거나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요구,민생·복지·교통 등 시민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사항 등을 규제철폐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실행하기로 했거나,중앙정부 건의가 결정된 규제철폐안 7건도 발표됐다.이 중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방식 개선은 이미 시행(규제철폐안 108호) 중이다.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2건(규제철폐안 128·129호)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4건을 공유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철폐안 128호는‘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이다.현재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옥외조명 설치 시마다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이 때문에 건축 인·허가 시 사업이 지연되고,조명 디자인의 창의성 저해와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심의대상을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기존에는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연면적 2만㎡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다.이 같은 내용은 하반기 중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29호는‘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다.그동안 서울시는 신규택시 자격 취득자의 교육장 주변 100m 내에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구인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다.하지만 그 규제근거가 모호하고 고용노동부의‘거짓 구인광고’규제와 중복되는 등 이중 규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런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5월 중 과도한 구인 활동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철폐 안건 4건도 논의했다.식품위생법상 신규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은 오프라인으로 가능했는데,온라인 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또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물도 안전이 확보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행운의 시간 슬롯 앱 프로모션 코드졸업을 앞둔 유학생을 대상으로 주 40시간제 취업도 허용한다.
리필 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현행 화장품법은 리필화장품 판매업자가 단순 소분 작업에도 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이는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도 직원 안전 교육으로 대체하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그러나 이 역시 실효성에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는 교육 의무 제외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진 2부에서는 이혁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5인이 지방정부의 향후 규제혁신 방향에 논의했다.이 위원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 구축이 핵심적 요소라고 밝혔다.
규제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서울시의 조직 신설 계획 발표도 있었다.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방안으로 오는 7월 1일자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조직은 총괄 지휘·조정하는 규제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신설·강화규제 심의) ▲규제총괄관(전문가 자문)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조사·연구)으로 구성한다.
서울시는 “3급 국장급 조직은 지자체 최초”라며 “전방위에 걸친 규제혁신의 상설화 및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