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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
허위사실 유포 104명…선거폭력 7명
“딥페이크 영상 18명 수사…국과수 분석”
'테러 예고' 이재명 7건…"1건 송치 완료"[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카지노 양방 사이트이미 162명이 선거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선거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와 관련해 단속된 인원은 129명으로,허위사실 유포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다.공무원 선거 관여(15명),사설 토토 계좌 지급정지선거폭력(7명),금품수수(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지난 9일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117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본격적인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특히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이를 위해 경찰은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은 물론,나눔 파워볼불법 자금의 출처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한 허위영상물도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딥페이크 관련 사건 8건에 대해 18명을 수사 중”이라며 “고발인 조사 및 딥페이크 기술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대선 후보에 대한 암살 또는 테러 예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현재 대선 후보에 대한 온라인상 위해나 협박글에 대해 총 7건 접수했으며 이 중 1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7건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글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9일부터 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278개 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선거 범죄가 금품 등에 한정됨에 따라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4076명을 수사해 21대 총선 수사 대상자(2241명)보다 81.9% 늘어난 바 있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경찰청은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해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상황실은 △유세장 경비 △후보자 등 주요 인사 신변 보호 △투표함 회송 △투·개표소 경비 등 경찰의 선거경비 활동을 24시간 상황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개소식을 통해 “후보자와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및 투·개표소 등 경비대상에 대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선거가 변수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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