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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6개월 앞둔 지금,국내 투자자들의 고민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여당과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야당이‘부자감세’라며 폐지를 완고히 반대하면서 정말 6개월 뒤에 금투세가 시행될지,폐지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제1의 대안으로 떠오른 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입니다.ISA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금투세를 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연신 문을 두드리며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죠.이번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ISA,그 중에서도 투자중개형 ISA가 얼마나 크게 성장해왔는지,왜 ISA가 금투세의 대안으로 떠올랐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사진 설명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증권사 ISA 가입금액은 13조 9383억 원으로 은행의 ISA 금액인 13조 7115억 원을 뛰어넘었습니다.이는 2021년 2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3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해 온 투자중개형 ISA는 올해 1월 1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만 4조 원 넘는 투자금이 몰리면서 결국 은행을 뛰어넘었습니다.
투자중개형 ISA의 강점은 예·적금과 금융사가 정한 펀드 등 투자 상품이 제한적인 은행 ISA와 달리 투자자가 직접 국내 주식,가을 먹튀상장지수펀드(ETF) 등 여러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에는 투자할 수 없지만,가을 먹튀국내에 상장된 여러 해외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는 예적금·펀드·ETF·주식 등에 투자하면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다양한 종류의 투자 자산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절세 효과가 비교 불가할 정도로 훌륭해 절세 만능 통장으로 불리기도 하죠.
금투세 피하자…ISA로 피신하는 개미들
투자중개형 ISA가 투자자 사이에서 인기몰이에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먼저 금투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금투세는 연간 5000만 원을 넘는 금융 상품 투자 이익에 대해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정책으로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하지만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모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국내 상장 해외 ETF를 거래할 때나 배당,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가을 먹튀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인 거죠.
1년 한도가 2000만 원인 현행 ISA 구조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 전 미리 ISA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들도 다수였습니다.미리 ISA에 가입해 투자 한도를 1년치 한도인 2000만 원이라도 먼저 늘리려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실제 투자 중개형 ISA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393만 명에서 5월 말 443만 명으로 50만 명이 늘었습니다.반면 은행 ISA 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99만 명에서 90만 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은행에서 가입하는 ISA는 예·적금 등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은데,가을 먹튀올해 은행 가입자는 줄고 증권은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외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점입니다.해외 ETF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간주돼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이를 연간 200만 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투자중개형 ISA를 선택했습니다.
5월 말 기준 해외 ETF 투자 비중은 21.7%로 주식(42.4%)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지난해 말에는 국내 ETF의 비중이 15.5%고 해외 ETF는 4.3%에 그쳤지만 올 들어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역대급 강세를 나타내자 해외 ETF 투자 비중이 5배가량 커졌습니다.
세제혜택 강화 초읽기…개미들 “금투세 폐지도 이뤄지길”
ISA가 서민 자산증식 수단이라는 인식으로 인기몰이를 이어가다 보니 정치권도 ISA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안을 추진하기 위해 분주합니다.이달 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와 함께 ISA 납입 한도를 높이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습니다.올해 초에는 정부가 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22대 국회 진용을 갖춘 정치권이 힘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폐원으로 폐기됐지만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ISA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고 야당 역시 현재 ISA 계좌 납입 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여야 모두 납입·비과세 한도 증액과 투자 대상 확대 등 ISA 세제 혜택 강화를 공언해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세제혜택 강화에 발 맞춰 금투세를 폐지해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ISA 혜택을 강화하고 동시에 금투세는 폐지해 국내 증시에 자금을 꾸준히 끌어들일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이 세 가지 요인이 맞물려 국내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고 증시를 떠받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일본,인도 증시가 활활 타오를 때 소외됐던 한국 증시가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활력을 얻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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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먹튀,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겨냥해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