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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직무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소상공인에 공과금 크레딧…300만 명 지원 목표
수출바우처·GPU 구매 등 통상·AI 예산 조기 투입
재난복구·지역상품권·임대주택 리츠도 신속 집행
정부가 13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2조원을‘신속 집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전체 추경의 70%를 3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연내 예산 전액을 집행한다는 목표다.재정 투입의 속도를 높여 내수 경기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확정했다.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필수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향후 3개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해 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집행 우선순위는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및 지역경제 지원 등 세 분야로 설정됐다.예비비(1조4000억원),지방채 인수(2000억원),
홈카지노보증국고채 이자 상환(2000억원) 등은 집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재해·재난 대응 항목에서는 총 1조7000억원 중 54%를 7월까지 집행할 계획이다.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비와 주민 지원,재난폐기물 처리 등에 4500억원을 이달 중 우선 배정하며,산림헬기 도입과 임도 확충 등도 연내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상 환경 변화와 AI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4조3000억원은 7월까지 88% 집행할 계획이다‘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사업은 1조6194억원 규모로,이달 중 사업자 공모를 시작해 그래픽처리장치(GPU) 도입을 본격화한다.무역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도 898억원이 책정돼 내달부터 컨설팅·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아울러 관세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은행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1000억원)은 이달 중 출시되며,연내 최대 4조 원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민생 예산 5조1000억원 중에서는 65%를 7월까지 집행한다.특히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전기,가스,수도요금과 보험료 등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부담 경감 크레딧’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총 1조5660억원 규모로 연말까지 약 300만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원은 이달 중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내달 중 교부되며,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626억 원)은 7월부터 집행된다.또 건설 시행사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15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도 이달 중 개시된다.
정부는 향후 3개월을‘추경 집행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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