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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강행에 금융당국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재무상황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상응 조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8일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저하로 조기상환요건을 미충족함에도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기획·보험)도 이날 브리핑을 열어 “롯데손보 재무상황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롯데손보는 이날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해,로또 도박지난 2020년 5월 발행한 후순위채(900억원 규모)를 일반계정 자금으로 갚겠다”고 밝혔다.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이 기준치(150%)에 미치지 못한다며 금융당국이 후순위채 상환을 허가하지 않았지만,당초 예정일에 맞춰 상환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롯데손보 쪽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보호,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행 이유를 밝혔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이 부원장은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후 킥스 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에 조기상환을 허용한다”며 “1분기 결산결과가 공식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 수치를 말하긴 어렵지만,롯데손보의 2025년 3월말 킥스 비율은 150%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말했다.킥스 비율은 보험 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할 때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롯데손보는 회사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하므로 계약자 자산에는 영향이 없고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금감원은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보험업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롯데손보는 일반계정 자금을 사용하는 이유로,바카라 들어가는법지난 2월 금감원이 조건을 강화해 신규 후순위채 발행을 어렵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롯데손보는 2024년 가결산 수치가 내부적으로 산출되었음에도 같은 해 3분기 수치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롯데손보의 2024년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91%(3016억원→272억원) 감소했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본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금감원은 “최근 채권시장은 거래대금이 증가하며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며 “당분간 금융시장 및 채권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