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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피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농업·중소기업 대상 전방위 복구 확대
역대 최대 피해 산불…공장·사업장 폐기물 처리 위해 첫 국비 지원 결정
경북 북동부권 대형 산불에서 주택 전소 등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국비·기부금 등 포함해 최대 1억원 이상 지원된다.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 지원금도 과거에 비해 현실화됐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일 심의를 통해 산불 피해액과 복구비를 확정했다.이번 산불은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중 가장 넓은 피해면적(9만9천289㏊)을 기록했으며 주불 진화시간만 총 149시간이 소요됐다.2천246세대,3천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3천819동,1조 도박농기계 1만7천265대,스포츠 토토 폴더 뜻농·축·어업시설 1천953곳,어선 31척 등 피해를 입었다.또 마을 상·하수도 58곳,문화유산 31곳 등 공공시설을 포함해 총 1조505억원의 피해가 났다.
중대본은 심의를 통해 국비 1조1천810억원,베가스 다운로드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지방비 6천500억원 등 복구비로 1조9천310억원을 확정했다.
산불로 주택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기존 지원금에 추가 지원금·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원 이상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2022년 울진 산불 당시 주택 전소 등 피해 주민들에게는 세대별로 약 1억3천만원가량 지급됐다.도 관계자는 "주택 전소 피해 지원금 등은 기존(2천만원)보다 3배 정도 상향했다"며 "성금 등은 모집기관과 논의해 배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불로 소실된 폐기물 처리비용은 전액 국비로 충당한다.특히,이웃집토토로 포스터공장(농공단지 등)과 사업장(펜션 등)의 철거비·폐기물처리 비용은 역대 최초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농작물·농업시설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했다.사과·복숭아 등 농작물과 밤·두릅 등 산림작물에 대한 지원율을 이전(50%) 보다 상향(100%)했다.농기계 피해지원 품목도 기존 11종에서 전 기종(38종)으로 확대했고,지원율(50%)도 올렸다.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축산시설 지원율도 기존(35%) 보다 상향(45%) 조정됐다.
고령인구가 많고 산불로 생계수단이 없어져 소멸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선 특별도시재생사업,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마을기반 조성사업 등을 24개 지역에 실시해 소멸위기에 대응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확대했으며,정책자금에 금리 인하 지원도 실시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가 경북도의 건의 사항을 대부분 수용해 복구액을 상향한 것에 감사하다"며 "피해지역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복구와 예방 사업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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