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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의견이었습니다.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반대한 대법관 2명의 입장이 다수 의견보다 2배 넘게 담겼습니다.'교각살우'란 사자성어를 비롯해 이솝우화까지 인용해 반대 의견을 냈는데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의 판결문은 모두 87쪽입니다.
검찰과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과 대법관들의 유죄 취지 다수 의견,경마 최소금액이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이 담겨 있습니다.
최종 결론으로 도출된 대법관 10명의 다수 의견은 23쪽입니다.
그런데 이흥구,이웃집 토토로 대본오경미 대법관 2명의 반대 의견은 48쪽에 달합니다.
다수와 반대 의견을 대법관들이 각각 따로 쓴 뒤 판결문에 합하는데 반대 의견 분량이 더 많아진 겁니다.
두 명의 대법관은 신속한 재판이 능사는 아니라며 심리 속도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의 이야기를 인용해 나그네 외투를 벗긴 건 바람이 아니라 계속 내려 쬔 햇빛이라며 숙고와 설득엔 충실한 심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적은 겁니다.
사실상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빠른 결론을 이끌어 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1일) 선고하며 판결문에 담긴 신속한 재판에 대한 반대 의견은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2명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로 '교각살우',검빛경마예상지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사자성어까지 빗댔습니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킨다는 반대 의견은 조 대법원장의 낭독을 통해서도 공개됐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에 규제의 칼을 들이 밀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후보의 판결을 놓고 정치권뿐 아니라 대법원 내부에서도 파장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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