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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부당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시정명령
유웨이 48.9억·진학 46.9억 상당 물품 제공 2024학년도 수능일인 지난해 11월16일 오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시간을 기다리며 공부하고 있다.연합뉴스 
인터넷 대입원서 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유웨이)와 진학어플라이(진학)가 10여년간 총 96억원 어치의 리베이트를 대학들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와 진학이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학교발전기금 등 금전적 이익과 노트북,복합기 등 물품을 대학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토토 20억두 회사는 대학에 학교발전기금,워크숍 지원금,체육대회 후원금,바카라 3 만 쿠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음악회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복합기,노트북,단체복 등도 현물 기부 형식으로 제공했다.유웨이와 진학이 2013년 2월부터 2023년말 무렵까지 약 10년간 대학들에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각각 48억9900만원,46억9192만원에 이른다. 진학어플라이의 노트북 현물 기부 약정서.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판단하고,시정명령을 부과했다.가격,토토 장 사고품질 등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부당한 유인책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다만,두 회사가 대학으로부터 받아온 대행수수료가 10년 가까이 거의 오르지 않아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적었고,원서접수 대행사의 차이가 수험생의 대학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두 회사는 수험생이 대학에 납부하는 입학전형료(3만～10만원) 가운데 4천～5천원을 대행수수료로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23년 8월 교육부의 제보로 조사를 시작한 것”이라며 “인터넷 원서접수 시장에서 불법 리베이트와 정당한 경쟁 행위를 가르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