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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미국과의 통상,카지노 톡관세 협상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사퇴 여파 속에서 정부는 대미 통상 협상의 사실상 콘트롤타워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양국이 상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패키지 딜'을 준비하되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정상 차원이 결단이 필요한 중요한 쟁점은 남겨둔 채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의 협상 동향을 주시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실무급 인사를 워싱턴DC에 보내 미국 무역대표부 측과 실무 작업반 구성 등 관세 협상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관세와 비관세 등 통상 현안을 아우르는 의제를 세분화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 등 18개국과 관세 협상을 동시에 진행중이며 우리나라와는 조선 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산업부와 무역대표부 간 실무급 협의에서도 이 같은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협상 결론 도출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알래스카 LNG 투자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현지실사단을 파견해 투자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미 간 협상의 구체적 요구 사항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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