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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격하는 입법부…탄핵안·특검법·청문회 총동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유뷰브채널에 출연해 “오늘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해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놨다.“탄핵소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면서다.이후 의원들에‘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공지까지 했다.이날 오후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사법부 내에서 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발의를 철회하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오는 14일에는 대법원장 상대 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전날 오후 법사위는‘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건 심리에 참여한 12명 대법관의 이름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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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판사 불러‘왜 그랬냐’묻겠다는 것…삼권분립 우려”

법원 내부에선 “대법원장이 청문회장에 설 필요도 없지만 세워서도 안 된다”는 반발이 쏟아졌다.한 부장판사는 “현재 상황은 대법원장 신분을 떠나 재판한 판사를 국회에 불러서‘왜 그랬느냐’라고 묻겠다는 것”이라며“1·2심 판사도‘판사 나와 보라,왜 이렇게 판결했나’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고법 판사는 “특정 사건을 이유로 재판부를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이 무너진다.그 후유증은 대단히 심각할 것”이라며 “사법부 불신을 부채질하면 우리 사회에서 분쟁 해결 기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대의 목소리는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전직 대한변협회장 9명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청문회,탄핵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며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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