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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선거운동기간 중 첫 공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이번 주중 인편으로 소환장을 전달할 방침인 가운데 이 후보 측은 기일 변경 신청과 재판 불출석 등을 시사하고 있어 공판이 열릴지는 불투명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이후 재판 절차는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서울고법은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한 가운데 이 후보 측에 소환장 발송까지 진행했습니다.
법원 서류는 인편을 통해 수요일쯤 전달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15일에 첫 파기환송심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할 방침을 밝히고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관 기피 신청을 하거나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 할 경우 법원은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관심은 두 번째 기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기일은 피고인 출석 없이도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 가능한 만큼 실제 파기환송심 선고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선고가 나와도 대법원에 재상고 할 수 있어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 판결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고,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지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끝]
총 27일의 기간이 보장되는 셈인데 이 기간이 적용되면 대선일을 넘기게 됩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20일간 상고이유서 제출하는 건 피고인의 법적 권리로 보장받아야 되죠?"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2일)> "네.상고이유서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서 주어진 것으로."
그러나 일각에서 전례는 거의 없지만,믹스 먹튀대법원이 이미 전원합의체로 파기를 한 사건인 만큼 재상고 이유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대선 전 결론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윤현정]
[뉴스리뷰]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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