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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법률검토 결과 모호"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봐야 판단 가능"
정부가 9일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 말에 내릴 예정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머니 볼 토토아직 명확하지 않다.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유 장관은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외 가입자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요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최근 진행 중인 SK텔레콤 서버 전수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하겠다고 안내했다.
그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불안감 심리가 크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에 신규 가입 모집을 하지 말라고 한 행정지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와 관련해 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봤다.
유 장관은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대선 국면에서 공공,캡쳐보드 슬롯국방,무료 플레이가 가능한 온라인 카지노민간에서 이러한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이후 민간 기업 6000여곳과 정부 부처에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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