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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룰렛 확률 프로그램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원심 법해석 문제 있다 판단해 돌려보낼 땐 파기환송
추가 심리 필요없고,조디악 카지노법리 오류 맹백하면 파기자판
2002~2023년 무죄→유죄 파기자판은 '0'건[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이 판결이 있기 전까지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법원이‘파기자판’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이에 따라‘파기자판’과‘파기환송’이라는 익숙지 않은 법률 용어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사건 처리 방식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절차다.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다.쉽게 말해 하급심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따지는 곳이다.만일 하급심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은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하급심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이것이 바로‘파기환송’이다.
이번 이 후보에 대한 대법 판단이 대표적인 파기환송이다.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출연과 국정감사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1심은 이 중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봤다.골프발언에 대해서는‘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를 내포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백현동 발언 역시 이 후보가 스스로 변경을 결정했음에도 마치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한 것인냥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판시했다.하지만 2심은 달랐다.골프발언에 대해서는 주장 자체에 해석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보았고,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협박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허위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결론냈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장동민 포커 우승사건을 다시금 판결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와 달리,대법원이 사실상 사건의 유무죄를 확정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바로‘파기자판’이다.파기자판은 증거조사 등 추가 심리가 필요 없고,법리적 오류가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뤄진다.실제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자판 된 사례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단 1건도 없었다.다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건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었지만,무빙 토토파기자판 대신 파기환송하면서 상고심은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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