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도어스테핑을 통해 "민주당은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들 탄핵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중립,
1ㅌ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치적 중립'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는지,
1ㅌ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채 상병 외압 의혹 사건'을 언급하면서 "공수처 결과도 지켜볼 수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고 하는 건 그 의도가 의심스럽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1ㅌ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중요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이른바 '중수처'를 총리실 산하로 두고 공소제기와 영장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 기관을 졸속 개편하는 건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사회,
1ㅌ경제적으로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수사·기소를 융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개정안이 발의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거부권이란 용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재의결 요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은 입법안도 발의되지 않았는데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