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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행위서 학생 보호할 것"
40곳 의과대학 학생 단체가 7일 "학생을 상대로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는 정부의 폭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교육부 장·차관 등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 명령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강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되길 바란다"면서다.교육부와 각 의대는 이날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한 유급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7일 공동 성명을 내 "윤석열 정권의 과오를 덮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교육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당하는 학생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대협은 "교육부는 학교 대상 지원사업을 목줄처럼 활용해 학교가 학생들을 협박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교육부 방침에 순응한 일부 학교에서는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강제로 압수하고 서약서를 쓰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학칙을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임의로 변경하라고 압박하는 등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학칙의 엄정한 적용은 커녕 대학의 자체적인 학교규칙을 심각히 훼손함으로써 교육의 본질마저 왜곡한 행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러한 압박에 노출돼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발 대상에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석환 교육부 차관,돈을 내고 카지노에 임하다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이 포함됐다.
의대협은 각 당 대선후보들과 국회에서 해결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말한 것과 같이 과학적 근거도 없던 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재검토돼야 마땅하다"며 "이번 사태처럼 의료에 비가역적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거버넌스들의 수립을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등 정치권은 전날부터 의대생들에게 수업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다.이 후보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과학적 근거도,의료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책임자 문책,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의료전달체계 개선,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당사자 의견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필요하면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고 호응했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이 후보의 약속을 책임지고 함께 지키겠다"며 "무엇보다 당사자인 여러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논의 구조 구축부터 시작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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