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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저작권 침해 판단 위한 데이터 공개 입법 논의 필요
미국·EU,훈련 데이터 공개 입법 시도…“AI 기본법·저작권법 단계적 입법”
'지브리 스튜디오'의 화풍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이미지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대두되었지만,현재 관련 의무 규정이 없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AI 학습과정에서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학습데이터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관련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일 발간한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공개 관련 논의와 입법 과제: 특정 화풍의 이미지 생성 사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이웃집 토토로 캐릭터 이름현재 국내에는 AI 개발자에게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한 법이 없어,저작권자와 사업자 간 입장 차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대부분의 생성형 AI는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해 훈련하지만,해당 데이터에 포함된 개별 저작물의 이용권한이 명확하지 않아,원 저작물의 무단 전송·복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4년 1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이 통과되었고 202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안 통과 당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규정'을 신설하자고 수정 의견을 제시되었으나 법사위에서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관련 기사: AI 뉴스 무단 학습에 '속수무책' 언론사들.답 없나]
보고서는 쟁점과 관련해 첫째,AI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와 둘째,AI의 학습과정에서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현재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을 보호하고,화풍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기에 '지브리 풍'으로 생성된 이미지는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어렵다고 전한다.
다만 AI가 학습 과정에서 지브리 스튜디오의 화풍을 학습하였다면 문제가 달라진다.AI가 학습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개별 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AI가 학습한 데이터들에 저작권 제한 사유(공정 이용)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이는 적법한 권원이 없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공개되고 있지않다.AI 사업자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이같은 문제는 AI 사업을 '진흥'하려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가 사업의 진흥을 방해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입장을 가진 이들은 반대이다.이는 AI 사업을 진흥한다는 목적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차이이기도 하다.
실제 해외에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다.미국은 2024년 4월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공개법'을 발의,AI가 훈련에 사용한 데이터 내역을 저작권등록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에서,데이터의 출처·소유자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지 여부 등을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2025년 8월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법'에서 챗봇 등 범용 AI모델의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EU는 특히 생성형 AI 모델이 상업화될 경우,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국내에서도 AI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늘면서,온라인 바둑이 사이트원작자의 화풍이나 고유 표현 방식이 AI 학습에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하지만 AI 기업들은 대부분 학습데이터를 영업비밀로 간주해 공개를 꺼리고 있으며,토토 소액 디시국내법도 이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다.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논의를 지속해야 하며,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규정에 대한 단계별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낸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과제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 내 사업자의 책무로 해당 책무를 신설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제언한다.또한 장기 과제로 학습데이터 전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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