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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6·15 일본지역위원회 소속 2명과 서신 교환을 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2023년 8월 21일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을 신고했다.하지만 통일부는‘현 남북관계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등을 고려해 같은 해 9월 6일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통일부장관이 법에 정한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워터 프론트 에어 포트 호텔 앤 카지노수리 거부의 사유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에 해당하지 않고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남북관계를 “새 정부(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등 적대정책을 강화하였고,독감 예방 주사 맞고 샤워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의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했다.이어 “2023년 6월 유엔 안전보상이사회에서 북 위성발사 관련 회의가 개최되고,같은 해 8월 오스트리아에서 한국 등 74개국이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준비위에서‘북한 핵 미사일 규탄’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재판부는 통일부가 수리를 거부하며‘현 남북관계 상황’등을 명시한 만큼 행정절차법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2년~2023년에도 북한주민을 접촉하면서 북한주민접촉신고 당시 부여한 조건을 위반하여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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