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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김문수 측 신청 가처분 3건 모두‘기각’
단일화 위한 전대·전국위 가능…金 당무우선권도‘제한’
金,경선 중‘韓과 단일화’지속 언급도 영향
金 “법원도 후보자 지위 인정”…韓 “대선 승리가 중요”[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이 제기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암호화폐 실전투자 바이블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국민의힘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11일 전 단일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김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한‘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가처분 신청과,김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법원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후보 교체 안건을 최고 의결기구인 전당대회(또는 전국위)에서 의결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이를 금지할 경우 정당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국민의힘 지도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은 김 후보 측이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계속 주장해온 당무우선권 해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김 후보 측은 앞서 당헌 74조(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를 근거로 필요 시 비대위 해체도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이 조항 중‘필요한 범위 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단일화 절차 진행은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부분”이라며,이더 리움 1 만달 러“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해당 부분에 관하여‘필요한 범위 내에서’인정되는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라이언무지 룰렛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후보와의 단일화 입장을 밝혀온 점도 주요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됐다.이는 한 후보와 국민의힘이 김 후보 측에 단일화를 압박하며 강조해온 부분이기도 하다.한 후보는 전날 김 후보와의 단일화 2차 회동에서 “단일화는 (경선 과정에서) 22번이나 김 후보가 약속한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실시한 전체 당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단일화 찬성’과‘후보 등록 이전 단일화’항목에서 모두 찬성률이 80%를 넘은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김-한 단일화도 남은 기간 빠르게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전국위를 열지 못해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나,법원의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전국위 의결을 통해 김 후보가 아닌 한 후보를 대선 후보로 추대할 길이 열렸다.
김문수 후보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그 위치는 흔들 수 없다”며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다.누구도 그 위치를 흔들 수 없다”고만 밝혔다.반면 한덕수 후보 측은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8시 의원총회를 열고 단일화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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