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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업체들이 수년간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255억 원대 시설·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양국 공조 수사를 통해 업체 임직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원피스 카드 덱 레시피 사이트2020년 체결된 반독점 형사 집행 업무협약(MOU)에 따라 미국 법무부의 수사 요청을 받은 대한민국 검찰이 직접 국내 수사에 나서 공조한 최초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대표 김 모 씨 등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사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입찰시행사 미국 법인 L사와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2023년 11월 미군 산하기관인 미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병원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특정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낙찰 예정 업체는 다른 업체들에 이메일,구글 게임링크문자,전화 등으로 들러리를 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업체 간 입찰 가격이나 견적서를 공유한 뒤 낙찰 예정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DLA가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의 입찰 시행사였던 L사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L사는 발주처인 미군 부대와의 주계약에 따른 공정한 입찰절차 시행 및 담합 방지 의무를 위반해 A사 낙찰을 위해 A사와 들러리 업체들로만 한정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거나,A사 이익이 늘도록 견적 금액까지 조정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캠프 험프리스,캐럴,데미지 스킨 저장 슬롯 슬롯보증오산 공군기지 등 전국 각지의 미군 기지에서 총 255억 원,약 1천750만 달러 규모의 입찰 229건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1월 한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간 맺은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한 첫 사례입니다.
미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A사 등을 기소한 후 관련 자료를 한국 대검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양국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각각 확보한 진술,이메일,포렌식 내역 증 증거자료를 공유했고,최종 처분 전에 미 법무부의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기소 범위 및 내용 등도 협의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한미 양국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주한미군 지원자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무대에 대한 범죄로써 대한민국 안보 및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 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TV 제공,스포츠 토토 코리아 블라인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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