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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김씨는 수원고법에 도착했다.베이지색 정장 차림의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당시 식사비는 김씨의 수행비서인 배 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배씨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식사비를 결제할 동기는 없었고,김씨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카지노 공짜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설사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최후변론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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