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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임대인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55·남)과 임대인 B씨(46·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B씨의 공범 C씨(46·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초년생 등 38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B씨는 4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부터 3년간 자기 자본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와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건물 6채를 매수했다.그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언제든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B씨 또한 자본금 없이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음에도 건물의 가액만큼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보유해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C씨와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임대차 계약 종류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증가했고,로또 3등 확률피해자들은 재산상 손실 피해와 함께 주거 불안 주거불안에 직면하게 됐다"며 "전사세기 유형이 다양화·지능화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세사기 대응 강화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4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여 전세사기 피의자 총 81명(피해액 합계 491억원)을 검찰에 송치했다.지난달부터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nba2k23 룰렛책임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등 중요경제범죄를 전담하는 '집중수사팀'을 운영하며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최인규 관악경찰서장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을 울리며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하고 주민 일상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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