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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대선 이후로 연기 ■ 방송 : CBS 아침뉴스
■ 시간 : 월~금 07:00~07:10
■ 채널 : 표준 FM 98.1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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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연기에 李·민주당 일제히 환영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후로 미뤄지자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려 다행이라고 했고,같은 당 박주민,김한규 의원 등도 국민 참정권 보호를 위한 결과라고 반겼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변경 신청이재명 후보 측은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 대해서도 선거 이후로 미뤄 달라고 각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사건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됐으며,오는 20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담판,오늘 다시 회동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어제 저녁 후보 단일화를 위한 담판을 벌였지만 결렬됐습니다.
김 후보는 회동 직후 "의미있는 진척이 없었다"고 말했고 한 후보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후 김 후보 측이 단일화 논의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추가 회동을 제안했고,스팀 3인 게임 추천한 후보 측이 일정을 조율해 다시 만나기로 하면서 오늘 오후 4시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국민의힘은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 추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로드맵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나라 망치고,국민의힘도 망치고 있다"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탈락 후 탈당한 채 미국행을 결정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용산과 당 지도부가 이미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공작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웠고 김문수가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홍준표를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무상 열차를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비난하지 않고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한 김문수를 왜 비난하느냐"며 당 지도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나라를 망치고 당도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법 법사위 통과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 전부터 "이재명은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고,카지노 백오피스결국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수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지우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법 조항 폐지로 재판이 종결됩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개정안이 이 후보의 유죄 판결을 피하려는 시도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라"며 "이재명을 히틀러나 스탈린으로 비유하는 것도 아깝다"고 했습니다.
美연준,트럼프 압박에도 또 금리 동결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드라이브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한 뒤 경제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4.25~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고강도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해 왔습니다.
바티칸 굴뚝에 '검은 연기',첫 투표서 교황 선출 불발추기경단 비밀회의인 콘클라베 첫 투표에서 새 교황이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추기경들은 오늘 부터는 오전 오후 각각 두 차례,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됩니다.
최근 열 차례 콘클라베에서 교황 선출에 걸린 기간은 평균 사흘 정도였고 닷새를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산업장관 "체코 원전 계약 문제없다"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26조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 본계약이 경쟁사였던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되며 전면 중단된 가운데,정부는 신규 원전 사업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체코 현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약 연기는 불가피하지만 계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면서도 언제 계약이 체결될지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국민 사과한 최태원,청문회엔 불출석 결정
어제 SKT 해킹 사태 발생 19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오늘 대미 통상 관련 행사를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SKT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SKT 측이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상황에서 오늘 청문회도 위약금 면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 절반 '울분' 30대·저소득층 정신건강 비상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단이 지난달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국민의 55%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울분' 비율은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17%로 가장 높았고,소득별로는 월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에서 21%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지난 1년간 역할이나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위기를 겪었다'는 응답은 27%에 달했습니다.
해외여행객 홍역 증상 주의 당부질병관리청은 "베트남이나 필리핀,중국,캄보디아 등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국민은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MMR,즉 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백신 2회 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며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유행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바카라 그림 보는법최소 출국 2주 전에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지난 3일 기준 국내 홍역 환자는 52명이었으며 이 중 69%인 36명이 해외유입 사례였습니다.
김건희·내란 '쌍특검법' 법사위 통과이른바 쌍특검법이라 불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12.3 내란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외환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란 특검법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후 지난달 25일 재발의됐습니다.
과거 발의된 특검법보다 강력해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이 담긴 기존 특검법에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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