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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의 약 70%를 3개월 안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하며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은 총 13조8천억원이다.이 가운데 예비비 1조4천억원과 지방채 인수 2천억원,국고채 이자 상환 2천억원 등을 제외한 12조원을‘집행관리 대상’으로 삼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취지다.기재부는 집행관리 예산을 7월 말까지 70% 수준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의결한 산불 피해 복구계획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과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은 “이달 안에 전액 교부하겠다”며 “피해주민의 주택복구를 위한 자금 융자(400호·244억원)도 주민 신청 시 요건을 신속히 검토해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산림 헬기 도입과 관련해선 “사업 공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8월 중 구매 계약(6대·968억원)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관세 대응 바우처’등 수출바우처(1786억원)는 지원기업을 신속히 선정해 6월에 지급한단 계획이다‘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산은·1,000억원 출자)도 이달 중 출시해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626억원)도 신속한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통해 7월부터 집행하기로 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 혁신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고성능 GPU 확보(1조7천억원) 사업자를 공모하고,카지노가 지역의 범죄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7월까지 World Best LLM 프로젝트(500억원) 정예팀도 선정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소상공인 관련 추경 예산도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추경을 통해 신설된‘상생페이백’사업 시작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상생 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액(지난해 월평균 소비 금액 대비 올해 한 달간 소비 금액)의 20%를 월 최대 10만원씩 석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대형마트나 백화점,데가 금고 사이트유흥주점,명품 매장 등에서의 소비 증가액은 제외되며,올인토토 온라인 카지노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나 자동차 구매비 등도 제외된다.사업 내용이 복잡해 페이백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탓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이 공과금,마작 머리4개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부담경감 크레딧’(약 1조6천억원)을 7월부터 지급하여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상생페이백’(1조4천억원)과‘지역사랑상품권’할인 지원 보조금(4천억원)도 신속히 교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 직무대행은 “철도(2125억원) 및 도로(931억원) 보수 등 민생 SOC 사업과 임대주택리츠 출자(1500억원)도 7월 중 70% 이상 집행하겠다”고 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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