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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요양기관 10곳 제보자에 총 17억2000만원 지급건강보험 급여 211억원을 부당 청구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액수인 16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제보로 병·의원 10곳에서 총 232억5000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에는 공단 사상 최고 포상액인 16억원이 제보자 한 명에 지급될 예정이다.이 제보자는 비의료인 A씨가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애초 개인 사업자였던 A씨는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수익을 차량 할부금,바카라 배팅 시스템카드 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그러다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 관계인 C씨와 또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8000만원을 주기로 하는 등 수익을 빼돌렸다.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11억원에 이른다.
병원 컨설팅업체 대표가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를 개설해 4억2000만원을 편취하거나,비급여 진료를 하거나 진료를 하지 않고도 건보공단에 4억40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치과의원 사례도 적발됐다.각각의 제보자에게는 3000만원과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익스플로잇 포커요양기관 이용자 등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신고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또는 방문 및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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