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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시어머니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며느리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반신 마비의 지체장애가 있는 시어머니를 때리는 등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도,도박 카드게임A 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시어머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반신 마비인 시어머니가 혼자 외출하는 건 불가능한 상태였고,경찰의 피해자 진술 조서만으로도 A 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1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당시 65살이었던 시어머니의 자택을 찾아가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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