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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를 2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외국산 영화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은 하루 만에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내 제약산업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후 기자들에게 의약품 관세 일정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앞으로 2주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상무부에 지시했다.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절차는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 부과를 위해 이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철강 등 지난 1기에 미리 조사해 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의약품이나 구리 목재 반도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미국 상부무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우리 정부는 지난 4일 한국산 의약품에 대해 관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비롯해 의료기기와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의약품 규모는 39억7000만달러(약 5조5100억원) 어치에 달한다.특히 바이오 의약품이 9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셀트리온은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생산 확대를,SK바이오팜은 미국 내 생산시설 확보를 각각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 지원 센터를 운영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제약시설을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고 허가를 빨리 내주라고 식품의약국(FDA),환경보호청(EPA),육군 공병대 등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또 중국 등에서 바이러스의 전염력을 높이거나 치명적으로 만들기 위해 진행하는 '기능강화' 연구에 연방정부 자금이 투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서는 박쥐 등 동물 유래설과 실험실 유출설이 아직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초 상호관세 발표 후 시장이 관세 정책 확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동안 '속도조절'에 무게를 두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2주 내'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면서 의약품 관세 카드를 꺼내 든 것에 대해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던 수입영화에 100% 관세 조치와 관련해 "영화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영화 제작비용이 오르면서 관련 업계는 캐나다,영국,동유럽 등으로 촬영지역을 옮기는 추세인데,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이를 돌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디즈니,넷플릭스,영화관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자 생각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할리우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화 제작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길 원했지만,도박 경마 갤러리 명문이런 방식은 아니었다"고 보도했다.세금 인센티브 등 긍정적인 방식의 지원을 바랐는데 다른 나라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관세 부과를 희망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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