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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트팜비치에서 에어포스원을 타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면서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로이터]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해방의 날’이라 부르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지 한 달을 지나고 있다.자유무역의 수호자였던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주요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경제 위기감은 커졌고,뉴욕증시는 요동쳤다.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비난에도 무역전쟁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美 재무 “트럼프의 대담한 경제 정책”…뭐길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AP]
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트럼프가 구상하는 미국 경제 성장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관세를 통한 무역 재협상 ▷세금 감면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베선트 장관은 “대통령은 월스트리트(Wall Street)가 미국인의 꿈을 위해 재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만,메인스트리트(Main Street)가 번영을 공유할 차례”라며 “이것이 그의 대담한 경제 정책의 기본 정신”이라고 적었다.
월스트리트는 미 뉴욕에 있는 금융 중심부로,미국의 거대한 금융·자본 시장을 뜻한다.메인스트리트는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즉 평범한 소비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실물 경제를 지칭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는 다음 경제 성장 시기에‘일하는 가정’이 반드시 뒤처지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취임 후 100일 동안 우리는 글로벌 무역의 균형을 재정립하고 미국 산업 기반을 복원하는 한편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중국의 급격한 글로벌 무역 성장과 중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것을‘경제 재균형’이 시급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경제 성장 1단계인 관제전쟁,다음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식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중간)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오른쪽)이 배석하고 있다.[로이터]
베선트 장관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경제 정책을 “제조 현장(shop floor)과 금융 현장(trading floor)을 모두 강화하는 것”이라며 3가지 단계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관세를 “국제 무역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효과적 도구”라면서 글로벌 무역 재협상을 첫 단계로 꼽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관세를 빌미로 외국의 무역장벽을 낮춘다.그러면 미국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관세를 통해 세금 확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다음 단계는 감세 정책이다.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이 의회에서 추진하는 법안을 내세워 감세 및 일자리 창출을 거론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개혁은 무모한 무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미국인의 생활 수준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고 지난 2017년의 감세법을 영구화하면 개인·기업에 확실성을 제공해 경제 모멘텀을 구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마지막 단계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그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신사업을 육성할 방침을 밝혔다.베선트는 “미국은 단지 주택과 공장 재건뿐 아니라 반도체,발전소,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다른 미래 기술을 재건해야 한다”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우리 산업역량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건 노동자와 중산층 고용·임금을 높이는 핵심이며,중국보다 기술적·군사적으로 우위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美 경제 엔진 가동된다” 자신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최근 버핏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정책을 비판했다.[로이터]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로 지적했다.그는 “트럼프 경제 정책의 비판자들은 개별 정책을 분리해 공격한다.선별적 비판은 이들 정책이 얼마나 서로 연결돼 있는지를 무시한다”며 “무역,감세,
경마사이트탈규제는 경제성장과 국내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엔진에서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인은 올해 하반기에 엔진이 가동되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엔진의) 모든 피스톤이 움직이면 우리는 더 많은 일자리·제조업·성장,더 강력한 국방,더 높은 임금,더 낮은 세금,덜 부담되는 규제,더 싼 에너지,더 적은 국가부채,중국에 덜 의존적인 경제를 볼 수 있을 것이고,이는 모두 달러 강세를 유지하면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세 정책 자체가 미국 경제를 악화할 것이라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전날 연례 주주총회에서 관세에 대해 질문받고서 “무역이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다른 나라들이 더 번영할수록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함께 더 번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역의 상호호혜성을 강조했다.버핏 회장은 “우리는 전 세계와 무역을 하려고 해야 하며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고,다른 나라들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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