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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개 사업 분석결과 총 1조 5천 억 원 줄여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 예산을 편성하며 중단했던 사업 꼭지가 10건,90% 이상 예산을 삭감했던 사업도 9건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또 80% 이상 예산이 줄어든 사업 수도 52건에 4천900억 원이나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을)에 제출한 R&D 예산 삭감 사업별 리스트 175건을 지디넷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64 건의 R&D 사업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고,블랙잭 테이블규모는 총 1조5천654억9천600만원이 잘려 나갔다.
175개 사업 리스트에는 2023년 당초 예산 계획이 3조3천583억 원 이었다.올해 실제 예산은상반기 기준 현재 1조 7천928억 원이 배정됐다.삭감 사업 평균 46.6%의 예산이 날아갔다.
황정아 의원은 "지난 6월 이후엔 과제가 0원이 되는 케이스도 보여 현재 집계중"이라며 "하반기 들어가면 예산 삭감 과제 대상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사업당 과제 꼭지가 많게는 10여개 되기도 해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실제 과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삭감 과제 현황을 들여다보면,연구자들의 입으로만 떠돌던 과제 예산 90% 이상 삭감이 사실로 확인됐다.90%이상 삭감된 과제 수는 10꼭지였다.대표적으로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이 924억 원에서 8억2천반 원으로 99.1%가 줄었다.또 ▲ICT 미래시장 최적화 협업 기술 개발 92.7%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 97.1% ▲방사선 이용 폐플라스틱 저감기술개발 93.3 ▲국민공감·국민참여 R&SD선도사업 95.8% 등을 삭감했다.기관이 직격탄을 맞은 곳도 있다.ETRI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지원 사업 꼭지가 1천507억 원에서 936억 원으로 570억 원,37.9%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되레 예산이 늘거나 제자리 편성으로 관심을 끄는 사업 꼭지도 7건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가 과제는 8억 원에서 8억7백만 원으로 0.9% 증가한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과 370억 원에서 409억3천3백만 원으로 10.6% 증가한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기금R&D)이 있다.또 과학기술계 카르텔 언급 진원지로 알려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지원이 38억7천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천만 원,2.1% 늘었다.
제자리를 유지한 사업은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 97억2천300만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 운영비 지원 309억9천200만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183억3천800만원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지원 117억8천800만원,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6억4천400만원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통신탑재체)149억9천500만원 ▲정보통신방송기술국제공동연구 113억 400만원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통신 기술개발 70억 원 등이다.
예산을 신규 편성한 사업 4꼭지도 눈에 띈다.이들은 ▲혁신도전 프로젝트 10억 원 ▲탄소자원화 플랫폼 화합물 제조기술개발 64억 원 ▲석유대체 친환경 화학기술 개발 55억 원 ▲바이오매스 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기술 개발 4억 원 등이다.
이외에 80%이상 예산을 삭감한 과제는 모두 43개 사업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혁신법 기준에 따라 예산 조정이 이루어졌고,블랙잭 테이블각 기관별로 법에 맞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며 “다만,블랙잭 테이블기관별로 예산 삭감 과제에 대해 평가를 통해 정한 기관도 있고,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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