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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재의요구(거부)로 무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재추진과 관련해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많다”며 반대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파업만능 주의를 부를 것”이라며,27일 예정된 입법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시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조에서 근로자·사용자의 정의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3조에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6당은 지난 17일 사용자를 노동조건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특히 야당은 새로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노동조합의 예외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명시한 2조 4호 라목 규정을 삭제했다.특수고용노동자,한국인 도박 천국 된 마카오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제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논란의 소지가 큰 새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며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세상에 이런 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현재 일자리를 못 구하는 분들과 상생을 위해 대화·타협으로 해결해야한다”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만능주의,한국인 도박 천국 된 마카오실력행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이 불안해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한국인 도박 천국 된 마카오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하면서 국민경제 어려움이 지속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중요한 시기에 노동조합법 2·3조를 갖고 소모적 논쟁을 해 시간을 흘려보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7일 입법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며,한국인 도박 천국 된 마카오이 장관 등을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입법청문회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예단할 수는 없다.국회법에 나와있는대로 하겠다”면서 출석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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