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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시 후 첫번째 공개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형사재판에 공개 출석하며 처음으로 언론사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이날 공판부터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법원 청사 출입구까지 걸어가게 된다.이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따로 밝힐 수도 있다.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고 대답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차 공판에서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형사재판 피고인이 비공개 출석을 허락받은 건 법원 역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일부 언론사의 촬영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측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법조 영상기자단은 이튿날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재판부는 2차 공판 개시 전까지에 한해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 1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지만 3월 7일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됐고,메이저 토토 놀 검소이튿날인 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지난 1월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분리해 구속기소했고,직권남용 혐의는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특수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을 추가했고,재판부에 두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재판부는 지난 2일 직권남용 추가기소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병합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리는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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