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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8일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의 성공률을 고려할 경우 세제혜택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황정아 의원은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아시안컵 f 조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특히 황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율을 20%p(포인트)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상위 10% 대기업이 하위 10% 중소기업 대비 R&D 투자가 95배에 달하는 양극화를 완화시키겠다는 포부이다.
실제 황정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대기업들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38조5천152억원으로,하위 10％ 기업이 R&D에 지출한 비용(4천66억원)의 약 94.7배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인 기업이 쓴 연구 및 인력 개발비는 33조6천220억원으로 전체의 79.7％에 달했지만,아시안컵 f 조하위 10％가 차지한 비중은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에서 자율주행차,아시안컵 f 조인공지능,빅데이터,아시안컵 f 조항공우주 등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개발비의 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또한 그 밖에 기업의 경우에도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아시안컵 f 조수소,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세액공제를 40%에서 60%로,그 밖의 기업은 기존 30%에서 40%로 세액공제를 늘렸다.
황 의원은 “신성장 동력인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R&D 투자는 국가의 안보,아시안컵 f 조경제 그리고 생존과 직결된다”면서 “특히 기술패권 경쟁,복합위기 속 국가 경제의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업의 R&D 투자를 과감히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이차전지,항공우주,바이오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대한민국이 과학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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