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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애플이 미국 법원의 앱스토어 반경쟁 행위 시정 명령에 불복,정면 항소에 나섰다.에픽게임즈와의 법적 공방이 또다시 불붙는 형국이다.
5일(현지시간) 복수의 미국IT전문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2021년 법원의 금지명령(injunction)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앱스토어 정책을 즉각 변경하라고 명령한 가운데 애플은 이틀 후인 3일,제9순회항소법원에 공식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2021년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법원은 애플이 앱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안티 스티어링(anti-steering)’조항을 금지시켰다.애플은 이에 따라 일부 정책을 수정했으나,외부 결제 유도를 위해 개발자가 별도 승인 절차를 밟고,외부 결제 시 최대 27%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 우회 정책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는 법원의 구제 명령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반발했고,부산 경마공원 물놀이법원은 애플이 새로운 반경쟁 장벽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한편,재판 과정에서 애플의 위증 정황도 드러났다.법원은 해당 사안을 연방검찰에 회부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뒀다.다만,이번 애플의 항소는 위증 문제가 아닌 앱스토어 관련 반경쟁 시정 명령에 국한된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에 따라 애플은 미국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링크 안내를 허용했고,스포티파이 등 일부 기업은 이를 반영한 앱 업데이트를 즉시 반영했다.하지만 애플은 판결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항소로 맞섰다.
업계는 오는 6월 열리는 세계개발자회의(WWDC)를 주목하고 있다.애플이 수수료 체계 개편이나 유화책을 꺼낼 가능성도 제기된다‘스몰비즈니스 프로그램’에 한정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모든 개발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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