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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재차관,t1 젠지17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주재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시범 도입 계획 밝혀
"비효율 줄이고 국가가 해야 하는 일에 투자할 것"[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지출 재구조화에 중점을 두고 특히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출 재구조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 부채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 통화국 중 높은 점을 언급하며 “최근 미국·프랑스 등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볼 때 소규모 개방 국가이자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지출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공유했다.특히 재원관리부터 유사중복 점검,t1 젠지평가 및 환류까지 재정 운용 전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기로 한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그간 재정분야와 조세분야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발생한 심층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김 차관은 “혁신적인 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겠다”면서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나가고,t1 젠지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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