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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차량을 운전하면서 개조한 휴대전화로 여자 수강생을 포함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사행성 게임물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30대)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조처를 내렸다.
ㄱ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고교생이 수강하는 보습학원에서 차량운행을 하면서 개조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141차례 여자 수강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아카 라이브 룰렛비슷한 시기에 카페·독서실 등에서 노트북 등을 이용해 21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중하고 불법 촬영물 수가 적지 않다.범행을 인정하고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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