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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재명 선거법 '초고속' 선고 논란 계속
정보공개 청구 신청 2만5천건 이상
법조계,법원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 따르면 전날(4일) 오후 11시 기준 이 후보 상고심 사건 번호인 '사건번호 2025도4697'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2만5천건 이상 접수됐다.
신청인들은 "대법원이 실제로 기록을 검토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된 공적 검증 대상","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 속도를 이례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시작됐다.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약 3주간 가배당 상태로 검찰의 상고이유서,이 후보의 답변서를 받았다.이후 지난달 22일 주심 배당이 이뤄졌는데,호주 파워볼 금액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을 곧바로 전합에 회부하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사흘 만에 두 차례 기일을 진행한 뒤 전합 회부 9일 만에 선고한 것이다.
이 후보 사건 기록은 6만~7만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를 두고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수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짧은 기간에 모든 대법관들이 살피기는 불가능하다며 '졸속' 심리란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국민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며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와와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SNS를 통해 "소송기록을 숙독할 시간도 없었고 견해 차이를 치열하게 내부 토론할 여유도 없이 그냥 몇 대 몇으로 밀어붙였다"며 "사법 정치 개입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거취를 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주 지역의 한 부장판사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이틀 후인 4월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1주일 후인 5월1일 판결을 선고하였다"며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내고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라며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소수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논쟁적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며 "대법관들은 수많은 재판연구관과 유기적 일체가 돼서 기록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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