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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서
납입자본금 외환보유액 인정 가능성 높은 방식 구체화"역내 금융 안전망 기능을 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새로운 재원 조달 구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함께 테크니컬 워킹 그룹의 공동 의장을 맡았다.그간 진행한 납입자본금을 외환보유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CMIM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25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제28차 아세안(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후 이같이 말했다.
ASEAN+3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으로 구성된다.통화·금융 부문 협력을 논의하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1999년부터 해마다 1회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ASEAN+3 지역 금융 협력과 관련해 2400억달러 규모 ASEAN+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로 역내 금융안전망 기능을 하는 CMIM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회원국들은 CMIM의 새로운 재원 조달 구조로 논의하고 있는 납입자본 방식(PIC)에 대해 향후 납입자본금이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IMF 타입 모델에 집중하는 데 합의했다.
PIC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설립한 테크니컬 워킹 그룹의 공동 의장은 한국은행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맡는다.회원국들은 테크니컬 워킹 그룹 설립을 환영하고 납입자본금에 대한 외환보유액 인정 논의를 주도하고 상당한 진전을 끌어낸 한국은행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이 총재는 "그간의 성과가 CMIM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회원국 간 구체적 모델 합의,IMF와의 추가 협의 진행 등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진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장관·총재들은 향후 IMF 타입 모델을 기본으로 PIC 전환에 필요한 핵심과제에 대한 작업을 지시했다.
회원국들은 팬데믹·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충격 발생 시 신속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 금융 프로그램(RFF)을 신설했다.이에 사용되는 통화를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FUC)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CMIM 협정문 개정 합의도 이뤄냈다.신속 금융 프로그램은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에는 달러,토토 one 제로추천유로,엔,위안,파운드가 있다.현재 CMIM 체계에서는 달러화만 자유롭게 공여할 수 있으나,이를 엔화·위안화까지 확대했다.회원국들은 올해 모의 훈련을 통해 신설된 RFF가 원활히 작동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회원국들은 역내 경제가 올해 중 탄탄한 성장세와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보호무역주의 고조에 따른 경제 분절화,글로벌 금융 여건 악화,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등 높은 불확실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이에 대응해 재정정책 대응 여력 확보,통화정책의 신중한 조정,외부충격 완충장치로서 환율 탄력성 유지 등을 논의했다.세계무역기구(WTO) 중심 자유무역 체제를 지지하고 국제기구의 관련 정책권고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역내 당국 간 거시경제 정책 대화와 금융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제26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한국(의장국) 주재로,'제29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일본과 필리핀(공동의장국) 주재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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