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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뒤 과거 성범죄 전과 드러나
법원 "대민업무 포함된 직무 수행 곤란"
법원이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뒤늦게 인지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교부의 미임용 처분에 대해 재량권이 인정돼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성범죄 전과가) 미성년자 추행미수로 정도가 중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일으키는 내용"이라며 "공무원 결격사유,베트맨토토 제로사이트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공직의 위신과 신용 손상 시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어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 포함된 직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 충분하다"고 봤다.
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지난 2023년 8월 최종 합격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지만 A씨의 성범죄 전과가 뒤늦게 드러났다.A씨는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이 확정받았다.
같은 해 11월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룰렛 ai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해 A씨를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내렸다.
외교부는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원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39조 3항 등을 처분 근거로 삼았다.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채용후보자 자격상실은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9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미임용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 후보자가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가 자격상실 사유가 될 수 없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였다.채용후보자 자격상실 규정은 채용후보자가 된 이후 발생한 사정들을 규정한 조항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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