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와 동생이 되레 '가해자'로 몰려,형의 정보를 조회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고 JTBC 〈사건반장〉이 어제(7일) 보도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형은 약 10년간 해외 유학 생활을 하다가,아버지 사업이 실패로 귀국했습니다.그때부터 가정폭력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폭력이 점차 심해지자 어머니와 제보자는 결국 형과의 연락을 끊고 다른 곳에서 지내왔습니다.그러나 2024년 8월 26일,가다실 9 맞고 운동형은 갑자기 제보자에게 연락해 욕설과 협박을 퍼부은 뒤 흉기를 들고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당시 그는 제보자에게 현관문 사진을 찍어 보내며 '어머니를 해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붙잡았고,특수존속협박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구속 이후에도 "이번 일로 처벌받으면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며 가족을 상대로 협박을 이어갔습니다.이에 제보자 측은 보복이 두려워 결국 탄원서를 제출했고,형은 2024년 12월,약 4개월 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형이 되레 어머니와 제보자를 상대로 '교부·공시 제한' 조치를 신청한 겁니다.이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어머니는 회사에 제출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던 중 이 조치가 적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제보자가 구청에 문의하자,구청은 "개인정보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형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답변만 내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마카오 카지노 규제형이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정상담센터에서 상담받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교부·공시 제한을 신청했던 겁니다.

이에 제보자는 법원에 이의신청했고 약 2개월 뒤 제한 조치는 해제됐습니다.하지만 형이 다시 이 조치를 신청했고,현재도 형의 주소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보자 측은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형이 집 주소를 알고 있어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그가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 혹시나 같은 지역으로 이사할까 봐 두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형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제보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