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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점검결과 공유 "소비자 이익 맞게 고쳐라"
중개 플랫폼에 점검 요구 "불법행위시 엄정대응"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의 알고리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업계에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금감원이 실시한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점이 공유됐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출 상품 비교 시 금리·한도가 동일한 경우 명확한 정렬 기준이 없어 중개 수수료율이 높거나 특정 업권 또는 선등록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어 소비자에게 금리·한도가 불리한 상품의 선택을 유도하거나 대표성이 낮은 통계 수치를 이용해 과장 홍보가 이뤄지기도 했다.
더불어 대출 가심사 요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 정도 조회 없이 입력 소득 정보만으로 판단해 금리·한도가 본심사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또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상품 비교 시 해당 상품이 없는 경우 자동차담보대출 광고가 검색되는 등 관련 없는 상품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동일 조건 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렬 기준을 추가로 마련·적용할 것과 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업계에 주문했다.
아울러 가심사 시 건보료 납부 정보 조회 등으로 가심사와 본심사 결과 간 괴리를 최소화하고 대출상품 비교 시 검색 결과와 관련 없는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장의 성장을 위해 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알고리즘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이를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알고리즘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알고리즘 검증기관인 코스콤은 알고리즘 심사 항목을 세분화하고 원천 소스코드 검증 및 사후 검증 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카지노노가리금감원은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해 내부 통제 강화 등 업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알고리즘 심사 항목 및 검증 방법을 개선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알고리즘 임의 변경 또는 회사 이익을 위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금감원은 대출 외에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 비교 플랫폼 등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점검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 및 불건전 행위에 대해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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