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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앞으로 90일 동안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무역 협상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 적극 뒤로 물러나는 태도를 보인 점은 미국과 협상 중인 한국에 긍정적인‘신호’라고 짚었다.향후 미·중이 90일 내 큰 진전을 이룰 경우 한·미 협상에도 미칠 영향이 커 지금부터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첫 협상 결과는‘무역의 숨통을 틔우자’는 것에 가깝다.미국은 145%까지 높였던 대중 관세율을 30%로,슬롯 머신 ㅓ리중국은 125%였던 대미 관세율을 10%로 90일 동안 낮추기로 했다.양국은 인하된 관세율을 유지하는 동안 후속 협상을 이어가게 된다.
주목할 점은 중국과의‘치킨게임’을 불사하는 듯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인하폭을 받아들인 점이다.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풀 꺾였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예정된 한국으로서는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일 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그리어 대표는 오는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향후 협상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첫 고위급 회담과 달리 미국 측이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대화모드’로 돌아선 것은 한국 입장에선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 기조에서 일정한 후퇴를 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국면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 협상이 원만한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이‘급진전’을 이룰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도 생겼다.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미·중이 파격적으로 원상회복에 가깝게 합의를 이룬다면,푸시 푸시 플래시 게임그때는 우리 역시 협상을 마냥 오래 끄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전략을 짜야 하는데 선거 국면이라 국회가 협상에 관심을 갖지 않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참고가 될 만한‘합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미·중 간 합의보다는 미·영 간 합의를 봐야 한다고 말한다.지난 8일(현지시간) 타결된 협상을 통해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관세를 10만대에 한해 10%로 낮춰주고,철강 관세는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영국은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미국의 시장 접근을 확대키로 했다.10%의 기본관세는 유지된다.
장 원장은 “미·중 협상과 미·영 협상을 종합하면 한국 역시 관세율 인하와 함께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해 관세예외 유지 또는 TRQ(저율관세할당)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 교수 역시 “미·영 협상의 경우 10% 기본관세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은‘배드 뉴스’인 반면‘굿 뉴스’는 그간 미국이 협상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해온 자동차 품목관세를 인하했다는 점”이라며 “우리 역시 품목관세를 낮출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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