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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번째 재판이 이번 달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앞서 고등법원은 형사7부로 이 사건 파기환송심을 오늘 배당을 했고 이어서 조금 전에 이번 달 15일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났고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대법으로부터 소송 기록을 송부받아 사건번호 부여 배당 재판부 배당 절차를 거쳐 서울고법 형사7부를 배당했고 이후 첫 공판 날까지 오는 15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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