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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월 대선까지 남은 기간 시장 안정을 중심으로 금융 정책 과제들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7일)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상목 전 부총리의 사퇴를 언급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 안정인 만큼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매일 상황 점검할 것이고,그간 진행해 온 일들은 "예정대로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집행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상세 방안은 이번 달 중으로 발표하되,수도권과 지방 사이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피파 아시안게임 금메달대출 총량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1단계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0.38%를 적용했고,9월에는 2단계 조치로 수도권 주담대에 1.2%,비수도권에 0.75%의 가산 금리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1.5% 수준의 가산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최근 눈에 띄는 증가세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연간 대비 아주 튀는 수준은 아니지만 4월 들어 많이 늘어났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하반기 DSR 시행 예고로 상반기 중 가계대출이 몰릴 것이란 우려에는 5~6월 동안 월별 관리 목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가계 대출이 증가세인 가운데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역대 최고에 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그걸 반영해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그대로"라며,다만 "그 속도가 적당한지는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지분형 주담대(모기지)'를 두고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해야하는 입장에서,집 구매 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는 분들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릴까 하는 부분에서 우선 정책적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구입 시 공공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지분 일부를 투자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정책은 시기적으로 6월 3일 이후에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짚으면서도 수요에 있어 매력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선 공적 기관이 하방 위험을 안아줘야 한다고 덧붙이며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견해차에 대한 의견이 언급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관 대 기관의 관계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잘 협조되고 있다고 느낀다"면서도 기관장으로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원장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직을 걸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여러 부처와 기관이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금융당국까지'라는 생각이 강했다"고 말하며 이 원장의 거침없는 구두 행보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편,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으로 정정훈 기획재정부 전 세제실장을 임명 제청한 것이 이른바 '알박기' 인사가 아니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김 위원장은 "남은 기간동안 제가 제청·임명하는 공공기관 인사 수요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조건부 승인을 내린 금융위의 재량이 과도한 것 아니냔 지적에는 "허가는 원래 재량이다.다만 허가의 기준은 투명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의 바탕이 된 규정 조문 해석을 향후에도 일관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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