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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바카라 불법인가요50대 남성에 징역 2년 선고
6차례 사기·횡령 범행으로 재판 넘겨져
“대신 팔아주겠다” 속여 명품 시계 받아
일부 가품 비싸게 판 뒤 환불도 안 해줘
부산에서 귀금속 상점을 운영하며 명품 시계와 관련한 사기를 연이어 벌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상 신청인에게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금속 상점을 운영한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명품 시계를 받아 대신 팔아준다고 속이거나 일부 가품인 시계를 비싸게 파는 등 6차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수억 원 규모 현금이나 시계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A 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 B 씨에게 “롤렉스 시계를 팔려는 사람이 있으니 입금하면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B 씨에게 “55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해 오데마 피게 시계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A 씨가 그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 다른 시계를 구매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채무금을 변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 한 커피점에서 일부 가품인 롤렉스 시계를 완전 정품으로 속여 C 씨에게 64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시세보다 2000만 원 정도 시계를 비싸게 팔았다고 판단했다.이듬해 4월 C 씨가‘녹색 판’부분이 가짜라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홍대 카지노 호텔A 씨는 “일부가 가품인지 몰랐다며 전액 환불해 주겠다”며 시계를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사람을 속여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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