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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퇴론' 확산 와중에 '법원의 정치적 중립' 논의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전국의 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9일 법관대표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통지했다.법관대표회의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단체대화방에서 임시회의 소집을 위한 법관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우려'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회의 경과에 따라 예정된 2시간을 넘길 수도 있다.
구체적인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법관대표가 다른 대표 4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으며,오프라인 미니게임의장의 직권 상정도 가능하다.또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회의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열리지만,2023 게임대상의장이 직권으로 또는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126명 중 26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재명 판결' 책임론의 정점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연일 계속되고 있다.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들은 유례 없는 신속함을 위해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팽개쳤으며 조 대법원장의 무리한 재판 지휘권 남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위반과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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