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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말 규정 시행 앞두고 번복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련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계획을 철회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바이든 행정부의 3등급 수출 규제를 단순화하나 제3국에서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는 방향의 새로운 규정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주의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의 AI 우위를 확보하는 훨씬 더 단순한 규정으로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블룸버그에 "트럼프 정부는 오는 15일 발효되는 이른바 AI 확산 규정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또 해외에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라는 이름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전 세계 국가를 ▲한국 등 동맹 및 파트너 국가 17개국 ▲일반 국가 120여개국 ▲중국·러시아·북한 등 우려 국가 3단계로 등급을 나눠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이다.동맹국은 수출에 제한이 없으나 일반 국가에 속하는 국가들은 수출 상한이 있다.우려 국가는 수출이 통제된다.
이는 중국이 제3국을 통해 AI 반도체를 우회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순방을 앞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여러 국가가 AI 반도체 수출 상한선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들도 이 규정을 비판하며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전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이 향후 2년 내 500억달러 규모 AI 칩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일부 중동 국가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주요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을 폐지하고 정부 간 협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또 지난 3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서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하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초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요 국가와 통상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이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도 관세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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