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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회 압승에 대법원도 트럼프 도와줘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판결 대선 전에 불가능
관세 폭탄에 인플레 가중…감세에 재정적자 우려[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토론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압승을 거둔데다 1일 미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면책여부 판단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트럼프에 유리하게 판세가 돌아가고 있다.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관세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재발하고,대규모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미국국채금리가 급등했다.
이날 뉴욕채권시장에서 글로벌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3.6bp(1bp=0.01%포인트)나 뛴 4.478%에 거래를 마감했다.30년물 국채금리도 14bp 치솟은 4.642%를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대선 판세가 트럼프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영향을 미쳤다.지난주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를 드러내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졸전을 보인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소식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지만,바비앙 레전드이를 뒤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맡겼다.이에 따라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작아졌다.11월 선거 이후로 대법원 결정을 연기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이 먹힌 것이다.트럼프가 만약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법무부에 기소 취하까지 명령까지 내릴 가능성도 크다.
미국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채권시장도 흔들리고 있다.많은 트레이더가 11월 대선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잡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하지만,정치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점차 투자방향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재선 시 모든 국가에 10% 보편적관세,바비앙 레전드중국에 최소 60% 관세 등 대규모 관세를 추진할 예정이다.이 경우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잠잠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여기에 트럼프는 대규모 감세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이 경우 적자 규모가 커지면 재무부가 더 많은 국채 발행에 나서고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인 매튜 혼바흐는 “이민과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더 많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재고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급증하는 재정적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공화당 싹쓸이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국채금리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호세 토레스는 “지난주 대선 토론에서 두 후보 모두 지속 불가능한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지 않았다”며 재정적자 가중 우려가 국채금리에 계속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이어 “언론과 여러 민주당원들이 바이든의 토론 부진에 따라 백악관 경선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 정치 지형은 매우 불확실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