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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새 권리일 뿐”··· 대법,임대차 보호 범위 못 박아
[서울경제]
임차인이 집에서 이미 나간 뒤 임차권등기를 했더라도,예전에 갖고 있던 권리가 되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사가 새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대법원은‘세입자가 집을 비운 시점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이 이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은 뒤,보험사가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며 새 집주인에게 소송을 낸 사례다.2017년 A씨는 주택을 전세로 얻으며 보증금 9500만 원에 계약을 맺었다.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울보증보험과‘보증금 반환 보험’계약도 체결했다.그런데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 B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A씨는 보험사에 청구했고,골든 칩 룰렛 무료 플레이서울보증보험은 임차권등기를 한 뒤 A씨에게 보험금을 대신 지급했다.
보험사는 이후 집을 강제경매로 넘겼고,2021년 이 씨가 해당 집을 낙찰받았다.서울보증보험은 이 씨가 임대인의 지위를 물려받은 만큼,나머지 보증금과 이자를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서울보증보험의 손을 들어줬다.“이영숙 씨가 경매로 집을 샀다면 임대인의 지위도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봐야 하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도 갚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세입자가 집을 떠난 시점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점유로 대항력을 얻었더라도,집을 떠났다면 그 효력은 소멸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해도,과거의 대항력이 소급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등기 이후부터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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