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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서 마련했던 인공지능(AI) 칩 수출 규제 계획을 철회하고 전면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시대의 AI 규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고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의 AI 지배력을 보장하는 훨씬 더 간단한 규칙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세계를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AI 확산규칙'을 발표했다.

AI 확산규칙에 따르면,△한국·일본·대만 등 19개 우방국은 AI 칩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인도,브라질 등 일반 국가에는 AI칩 수입한도를 뒀으며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은 미국산 고성능 AI칩을 아예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러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반발에 나섰다.잠재력이 큰 중국 AI 칩 시장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미국 반도체 기업에게도 커다란 손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이사(CEO)는 "중국은 향후 2년 안에 500억 규모의 AI 칩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중국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은 막대한 손실"이라고 반발했다.리사 수 AMD CEO도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며 "지나친 규제가 미 반도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로운 규제 방식은 정부 간 합의를 거쳐 상호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계층적 접근 방식을 폐기하고,플래티넘 슬롯정부 간 합의를 거치는 글로벌 라이선스 체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단,신규 규정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기존 칩 수출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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