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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시민사회 전문가,경사노위 제안

▲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향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은 6일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승강장 입구 모습.연합뉴스기업이 오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학계와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문을 내놓는 등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조기 대선에 각 당 후보들의 정년연장 관련 공약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 65세 법제화한지 44년 지나…"기대수명 대폭 늘고 건강수준 좋아져"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시드니 카지노 후기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전문가 10명은 9일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연령 기준 상향이 노인 삶의 질 저하나 빈곤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 기간 연장 등과 더불어 소득,재산 등에 따른 유연한 적용도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마련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해 왔다.이후 정부가 빠진 채 민간 전문가들만 논의를 이어가 합의에 이른 후 이번 제안문을 내놨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65세 노인 연령이 담긴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다.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노인 연령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적정한 노인 연령을 70세로 제시한 근거로는 1981년과 비교해 현재 기대수명이 83.5세로 15.6세 증가한 점,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70세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 점 등을 들었다.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11년 이후 줄곧 70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엔 71.6세까지 올라섰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이나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용 및 소득 공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령기준 조정 과정에서 세대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폭넓은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향후 노인 건강수준,사회적 인식,와우 포커 머니 시세노년 부양비,경제활동 참여율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연령기준을 검토·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2033년까지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 부여해야"
 

▲ 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에서 이영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경사노위는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노사 협의로 근로 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요구도 들어준 절충안을 내놓았다.연합뉴스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8일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이날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통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과 65세로 점차 높아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간의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언은 정년 연장 대신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속고용의무제도'의 도입과 단계적 확대를 담고 있다.

특히 고령자 고용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과 직무 조정,대기업·공공기관 특례 등도 병행하는 것이 골자다.제도는 2025년 입법을 전제로 2028년부터 65세까지 매년 1세씩 고용 의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김호석·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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