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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
법원,지하주차장 통로 이용 불허
지상 출입구 포토라인 설치 예정
21대 대선 겨냥 메세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3주 만에 다시 시작된다.법원이 특혜로 지적 받던 지하 주차장 통로 출입을 불허하며서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윤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메세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 출석한다.지난달 21일 2차 공판기일 이후 약 3주 만이다.검찰이 지난 2일 추가 기소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과 병합됐다.검찰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죄인 동시에 군과 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해 권한을 남용한 혐의라고 판단해 기소했다.법원은 2개 혐의가 관련이 깊다고 보고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이 3차 공판기일부터 지하 주차장 출입을 불허하고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했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요 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종합해 결정했다.지하 주차장은 취재진 촬영이 불가능하고 일반 피고인이 이용할 수 없어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 및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은 지상 출입구 앞 포토라인에 섰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된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았을 때,카지노 에이전트 구인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9년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선을 앞둔 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글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6·3 대통령 선거는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지,무너뜨릴 것인지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며 “비록 탄핵이라는 거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놓였지만 당에 늘 감사했다.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 질의에 응하지 않고 경호원이나 변호인과 함께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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